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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쟁과 미래

박순일 | 유페이퍼 | 3,000원 구매
0 0 184 7 0 10 2021-07-29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권의 투표 전략이 중심이 되어 불붙은 복지 논쟁이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을 염려하여, '복지경쟁 그 끝은 어디인가?'를 이북으로 출판하였다. 10여년이 지난 그 당시의. 염려는 현실이 되어 이후 선거 때만 되면 혹은 민심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하는 여러 유형의 약속이 나왔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한차례의 재난 수당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였고 그것의 경제적 및 국민생활 개선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지만 2021년 7월 현재도 국민의 88%에게 일인당 25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여야정치인들은 합의를 하였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 나서고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의 발견과 실현(1)

박순일, 변용찬 | 유페이퍼 | 3,000원 구매
0 0 338 13 0 5 2020-12-30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은 198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적지 않은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고 책으로도 발간하여 왔다. 본 연구원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 및 경제문제를 한국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의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하여 왔다.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변화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결과에 대한 사회구성원 들 사이의 이해의 갈등에서 나타난다. 어느 한쪽의 이해, 예컨대 다수의 이해를 위해 반대편의 상대적 소수의 이해를 무시하면 갈등은 끝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양단의 극단적 선택을 취하면 개인의 자유는 말살되고 민주화는 독재화로 가기 쉽다. 갈등의 해결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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