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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가치의 발견과 실현(1)

사회정책 워크숍논문집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은 198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적지 않은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고 책으로도 발간하여 왔다. 본 연구원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 및 경제문제를 한국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의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하여 왔다.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변화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결과에 대한 사회구성원 들 사이의 이해의 갈등에서 나타난다. 어느 한쪽의 이해, 예컨대 다수의 이해를 위해 반대편의 상대적 소수의 이해를 무시하면 갈등은 끝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양단의 극단적 선택을 취하면 개인의 자유는 말살되고 민주화는 독재화로 가기 쉽다. 갈등의 해결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서 나올 수 있고, 이것이 국민..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은 198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적지 않은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고 책으로도 발간하여 왔다. 본 연구원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 및
경제문제를 한국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의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하여 왔다.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변화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결과에
대한 사회구성원 들 사이의 이해의 갈등에서 나타난다. 어느 한쪽의 이해, 예컨대 다수의
이해를 위해 반대편의 상대적 소수의 이해를 무시하면 갈등은 끝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양단의 극단적 선택을 취하면 개인의 자유는 말살되고 민주화는 독재화로 가기 쉽다.
갈등의 해결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서 나올 수 있고, 이것이 국민
행복의 증진이라는 시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이번의 논집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가치의 발견과 실현(1)’이라는 제목으로 논총집을 편집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논문집은 ‘사회•경제적 가치의 실현과 한국사회의 국민행복증진’이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노인 삶, 의료의 공공성, 도심개발의 공공적 가치, 노숙자의 사회적 문제,
자유민주화의 경제적 가치, 장애수준의 파악의 문제, 외국인 노동문제 등에 대한 사회 및
경제적 가치를 드러내고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물들을 책으로 엮었다
박순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젱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위그콘신주립대학(메디슨)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원장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
변용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미국 유타 주립대학교(로간) 사회학 박사
(전)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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