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권의 투표 전략이 중심이 되어 불붙은 복지 논쟁이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을 염려하여, '복지경쟁 그 끝은 어디인가?'를 이북으로 출판하였다. 10여년이 지난 그 당시의. 염려는 현실이 되어 이후 선거 때만 되면 혹은 민심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하는 여러 유형의 약속이 나왔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한차례의 재난 수당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였고 그것의 경제적 및 국민생활 개선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지만 2021년 7월 현재도 국민의 88%에게 일인당 25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여야정치인들은 합의를 하였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012년 초판의 발행된지 근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인들 및 그 주변에서의 복지제도를 이용한 선거 전략은 지속되고 있다. 2011년에 우리 사회에 꽂힌 무상복지의 망령은 깊은 상처기를 내기 전에는 안 끝날 것 같아 걱정이다. 그렇게 복지를 주장하고 실시하였지만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지금도 복지의 주요 대상인 빈곤문제와 분배문제는 나아진 것이 없어 빈곤율과 분배계수는 10년 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악화되어 있다. 공공이 해결해야할 의료, 주거, 교육 등에서의 기본적 욕구충족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에 정치인들과 주변세력들의 주장이 헛소리가 되었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임을 인지하였어도 걱정하는 자성의 모습은 전혀 없어 보인다. 현세대의 많은 국민들도 그들의 주장과 결과에 대해 따지지 않고 잊고 있는 듯하다. 이 짐을 미래에 부담하여야 할 미래세대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번 보정판은 초판이 출판업자의 행불에 따라 재출판하는 것이 주요 이유이고 그 당시에 진단하였던 문제들과 대책 방향에 대해서고 크게 변화가 없어서, 기본소득 논쟁의 절을 추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의 연속성을 갖기 위하여 10년이 지났지만 약간의 통계를 추가하고 통계표들을 최근자료로 대체하지 않았다,
10년 전에 복지 경쟁의 결과로서 예상되었던 문제들, 재정의 급속한 소요와 재원조달방안,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의 증대, 왜곡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빈곤해결 및 분배개선의 실패, 그리고 복지공약에서 재미를 보게 된 정치인들의 되풀이 되는 무책임한 득표 전략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초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을 하는 경제발전과 정치 및 사회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경제와 사회는 자원의 순환적 활용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바라면서 보정판을 내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박사
전) 한국보건사화연구원 원장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